무상급식

혹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떠드는 오세훈의 주장에 동의 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무상급식이 오세훈의 주장처럼 학교시설 확충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비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열악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따지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700억때문에 학교시설확충 등이 어려워 진다는 주장이 억지라는 겁니다. 학교시설 확충 등의 과제는 무상급식과 별개로 정부가 해야하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디자인서울을 외치며 눈요기거리에 수천억을 쏟아붇는 일개 시장의 궤변에 놀아날리는 없겠지만... 참으로 한심한 선동입니다.

무상급식 가지고도 이런 논란이있으니세금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의료보험료를 더내서라도 무상의료를 하자고 하면 어떤 난리를 칠까요?

무상급식이 꼭 시행되어야 하는 진짜이유는 무상급식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출발이며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시혜적이고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라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교육, 의료, 육아, 일자리의 보편적 복지혜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실업의 불안과 교육비, 의료비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복지확대는 정부재정이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정지출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한심하게도 OECD 평균 19.8%에 비하면 창피한 수준인 7.5%의 복지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헛소리를 해대는 자가 있답니다.

정치적 진보가민주주의라면 경제적 진보는 복지국가입니다.

행복한 복지국가가 궁금하시면 덴마크의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초 MBC W에서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참... 대단하죠!